법령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3, 2020. 12. 23., 합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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